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 읭?

이름보다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짤로 유명한 판사.

판사가 짤로 더 유명하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책을 읽고난 이후엔 "읭?"이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분 냉철한 분 아니셨나?

 

최근 촉법소년 논의가 꽤나 활발하다.

촉법소년 기준을 1년 낮춰 미성년, 특히나 어린 미성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형사처벌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뉴스만 보면 아이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니 꽤나 유의미한 논의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논의가 몇가지가 있다.

먼저, 무거운 처벌이 정말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꽤나 간단하다.

아니요.

 

소년범의 가정을 보면 결손가정이 많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보니 밖으로 겉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또다른 질문으로 귀결된다.

소년 범죄에 사회의 책임은 없는가?

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개인의 과오만을 문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달면 '네 가족이라도' 하면서 분개하실 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건강한 논의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겐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호통치던 천종호 판사였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지만.